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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 개인파산에 관해서 알아봅시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1800조원에 달합니다. 2023년 7월에는 50년 만기대출에 힘입어 5조 4000억원이 증가했죠.

경기가 어려워지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과도한 빚으로 개인파산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수도 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조정을 통해서 남아있는 채무를 면제하여, 채무자가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재기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구제제도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회생, 파산하는 사람이 늘어나듯이, 개인의 빚에는 어느정도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 국가가 나서서 채무를 정리해주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파산’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한 정보를 알면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제도 신청자격

개인파산을 하려면 두 가지 주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채무 초과 상태

현재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여야 합니다.

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만 파산을 신청할 수 있죠.

재산에서 압류금지 재산은 제외되는데, 예를 들면 소액의 임차보증금이나 6개월치 생계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급 불능 상태

장래에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파산은 불가하며 회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할 시에는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파산제도가 구원의 손길처럼 다가올 수 있지만, 채권자에게는 큰 손해가 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는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파산면책과 그 예외사항

파산을 하더라도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생긴 파산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되죠.

이러한 경우는 ‘비면책채권’에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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