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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신청, 결정, 기간, 불허가 총정리

개인파산 면책

개인파산 면책 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개인파산 신청 시 파산신청과 별도로 면책신청을 따로 신청해야만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할때 함께 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이며 파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 및 그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에도 별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신청서양식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 양식센터에서 [개인파산/면책] 에서 다운받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눌러 직접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개인파산 면책신청서 다운로드

 

면책 효력

면책신청 중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 중지됩니다.

이 효력은 면책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의 기각기준

면책신청에는 몇 가지 기준을 통해서 면책심사를 합니다.

만일 채무자의 자격, 파산절차 신청의 기각, 절차 비용 미납, 무성실한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법원은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들로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습니다.

  • 사기파산
  • 허위의 채권자목록 제출
  • 과다한 낭비나 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줄인 경우
  • 과거에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

위 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이 불허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의 절차

  • 이의신청기간 내에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법원은 면책에 관한 여부를 결정합니다.
  • 면책이 확정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확정된 면책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면책의 취소

면책이 허가된 후에도, 사기파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기간

파산면책까지는 일반적으로 6-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채권자가 많거나 사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2-3년까지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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