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개인파산 비용 (신청비용, 인지대, 예납금, 변호사수임)

개인파산 비용

개인파산 비용 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개인파산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부채증명서, 인지비용, 송달료, 예납금, 변호사 수임료 입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부채증명서는 은행이나 캐피탈에서 채무자의 현재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업체를 통해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와 대행 수수료를 합쳐 대략 1만 원- 1만 5천 원 사이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10명이라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비용이 예상됩니다.

 

인지 비용

인지는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 수수료로 법원에서 인지를 사서 종이로 붙히는 방식으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실제 종이 인지는 사용되지 않고 인지세만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죠.

개인파산의 인지비용은 2천 원이지만, 전자소송 시 10% 할인된 1,800원이 됩니다.

 

송달료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리기 위해 우편을 보냅니다.

이때의 비용을 송달료라고 하며, 채권자 한 명당 1회 송달료는 5,2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일 채권자가 10명이라면 52000원의 송달료가 필요하죠.

총 송달료는 채권자의 수와 사건의 진행 횟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처음부터 송달료를 넉넉하게 측정해서 요구하고 사건이 종료된 후 송달료가 남으면 다시 돌려줍니다.

 

예납금

예납금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파산 관재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로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30만 원 – 50만 원 사이의 금액이 예상됩니다.

 

변호사 수임료

수임료는 개인파산의 전체과정을 진행해주는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모든 사건의 수임료가 동일하지는 않으며 사건의 복잡성, 난이도, 채권자의 수에 따라서 수임료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임료는 200만 원 전후에서 결정되죠.

개인파산 비용 에서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 자격이 되어 대한법률공단을 이용할 수 있다면 무료로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Back To Top
Search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