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 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개인 파산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하죠.

개인파산 기본조건

개인파산 신청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총 두 가지입니다: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만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재산인 임차보증금이나 6개월치 생계비 등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어야 합니다.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회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득과 경제활동 능력

소득이 있어도 수입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으면 파산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1,246,735원
  • 2인가구: 2,073,693원
  • 3인가구: 2,660,890원
  • 4인가구: 3,240,570원

 

예를 들어, 혼자사는 사람이 채무가 있고 소득이 최저생계인 124만원보다 적다면 파산이 가능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 장애나 기타 이유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경우, 파산 선고를 받기 더 수월하죠.

하지만 나이가 젊다면 경제활동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빚의 규모와 파산신청 관계

개인파산 신청 시 빚이 어느 정도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채무가 크더라도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금액제한이 있어 10억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일반회생으로 나뉘죠.

하지만 파산의 경우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채무의 규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 면책 기록 체크

면책 확정 후, 파산의 경우 7년, 회생의 경우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면책 확정일자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위 조건들에 모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면 지급불능상태로 판단되기에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빚의 원인 체크

도박, 사치, 낭비 등으로 인한 빚은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이를 하게 된 잘 설명해야하며 재발방지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최대한 읍소해야합니다.

 

재산 전환 행위

명의를 변경하거나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 파산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후 사정에 따라 면책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면책을 위한 조건

파산신청을 하는 목표는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죠.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재산을 숨기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2. 소득을 속이는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3. 도박, 사치낭비, 주식, 코인에 과도하게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면책 후 재신청 제한

면책을 받은 후에는 7년이 지나야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안에 과도한 채무를 지더라도 도덕적 헤이를 방지하기 위해 파산을 재신청할 수 없죠.

Back To Top
Search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