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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 및 과정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 절차 및 과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파산신청 및 면책신청

개인파산의 시작은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면책신청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닌 별도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전자소송사이트에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및 사건번호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파산과 면책 각각에 대한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사건번호는 개인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 접속하셔서 사건번호를 입력하시면 본인의 사건에 대한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산 관재인 보수

파산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예납금 납부명령’이 내려집니다.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자동으로 ‘파산관재인’이 선임이 됩니다.

이 파산관재인은 채무 상황을 조사해 판사에게 보고하는 담당자로 이 들 중에는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 법무사들도 있기에 이들의 선임비용이 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납금은 30-40만원 정도 이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생계급여수급자 혹은 채무가 오래된 사람들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예납금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정리철차가 복잡한 사람들은 파산관재인의 업무량이 많기에 예납금이 최대 500만원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기일

파산관재인 보수가 납부되면 배정된 파산관재인이 서류를 검토하게 되고 채무자에게 연락해 파산 선고일의 출석 기일, 시간, 법정을 통보해줍니다.

이 날은 신분증을 가지고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파산선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면 이제 준비할 서류에 대해서 안내를 받게되고 채권자집회 기일을 안내받습니다.

또한 이 날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지는데 특별한 기각사유가 없다면 대부분 파산선고결정은 내려집니다.

파산선고 이후에는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보내지며,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서류제출 및 파산관재인 면담

파산 관재인은 파산 절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판사 한 명이 모든 파산자를 담당할 수 없음으로 판사의 대리인으로써 이들의 조사와 의견은 파산 결정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파산관재인의 의견을 대부분의 판사들이 동의를 해주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에 파산관재인 면담은 매우 중요합니다.

파산선고기일에 안내받은 서류 및 준비물을 요청한 날짜에 제출하고 나면 파산관재인은 이를 검토하게 되며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면담을 진행합니다.

 

채권자집회

채권자집회기일은 파산선고기일에 안내를 받습니다.

만일 특별한 사유에 집회에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자집회는 본래 채무자와 채권자들을 불러서 이의신청을 받아주는 것이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채권자들이 거의 출석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게 됩니다.

 

의견청취기일

면책결정이 나기전에 마지막으로 의견청취기일이 잡히며 법원에 참석합니다.

 

면책결정

파산 절차는 개인회생보다 절차는 간단하지만 그 시간은 매우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2~3년 이상 걸리기도 하며, 재산 정리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 관재인이 조사할 사건과 정리할 재산이 복잡할 수록 시간이 더욱 오래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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