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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준비서류 및 신청방법

개인파산 준비서류

개인파산 준비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개인파산 예규 및 판례를 보면 신청 시 기본서류인 파산 및 면책신청서,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 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제출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추가서류 14가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두 나열하면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파산 및 면책신청서
  •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현재의 생활 상황
  • 수입 및 지출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초본주민등록 등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자동차 관련 서류
  • 부동산 관련 서류
  • 보험 관련 서류
  • 사업자 등록증명
  • 휴업사실증명 및 폐업사실증명
  • 개인 영업 관련 서류
  • 납세 및 체납 사실 증명
  • 소득금액 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 표준 재무제표 증명

하나씩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본서류

서류양식 준비하기

기본서류인 파산 및 면책신청서, 진술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현재 생활 상황, 수입 및 지출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사이트에서 양식다운이 가능합니다.

  • 파산 및 면책신청서: 신청의 취지와 이유, 첨부할 서류 등이 기재됩니다.
  • 진술서: 파산 신청의 경위와 기타 중요한 사항들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현재의 생활 상황, 수입 및 지출 목록: 파산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진술서작성 시 주의사항

모든 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진술서입니다. 특히 중요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합니다.

  •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경력, 형사재판 경험, 채권자와의 교섭 이력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잘못된 정보나 허위 내용은 면책 불허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서류 목록

채권자목록

채권자목록

채권자목록은 채권의 내역과 채권자의 주소를 포함한 목록입니다.

  • 채권 내역
    • 채권 발생 일자
    • 대출 받은 날짜
    • 물품 구매 일자
    • 사용처
    • 대출 원금 및 이자
  • 채권자 주소
    • 채권자들에게 파산 선고 결정을 알려줘야 하므로 정확한 주소가 필요합니다.

채권자목록 주의사항

  • 채권자 누락 방지: 채권자가 누락될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인 포함: 보증인이 있다면 그들도 채권자 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재산목록

재산목록에는 다양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 현금, 예금, 보험, 임차보증금, 대여금, 매출금, 퇴직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특허권, 귀금속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현재생활 상황

  • 직업 및 수입 상황: 자영업, 급여, 연금 등의 소득 정보를 포함합니다.
  • 동거 가족: 동거하는 가족의 수입 및 상황을 기재합니다.

가계수지표

가계수지표

가계수지표는 우리 가족의 경제 활동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수입 항목의 세부 내용

  • 자영 수입
    자신의 사업이나 직업 활동으로 얻는 수입입니다.
  • 급여 소득
    근로자로서 받는 월급, 보너스 등을 의미합니다.
  • 연금 소득
    노후를 위해 받는 연금이나 퇴직금 등입니다.
  • 생활보 조수급비
    정부나 기관에서 지원 받는 금액을 기입합니다.
  • 배우자 소득
    배우자의 수입도 함께 기록합니다. 이는 가족의 전체 수입 파악을 위해 중요합니다.

지출항목의 세부내용

  • 주거비
    임대료나 관리비와 같은 주거와 관련된 비용을 포함합니다.
  • 식비
    외식비 포함 일상의 식비를 기재합니다.
  •  교육비
    학원비, 교재비 등 교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의미합니다.
  • 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료와 같은 필수적인 공과금을 기입합니다.
  • 교통비
    대중교통비용과 자동차 유지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  통신료, 의료비, 보험료
    휴대폰 요금, 병원비, 약비, 각종 보험료 등을 정리합니다.

신뢰성 있는 가계 수지표 작성 방법

일부 사람들은 소득이 없거나 지출이 없다며 0원으로 모두 기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지출이 없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변에서 도움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일용직 활동으로 소소한 수입이 있었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입함으로써 가계 수지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추가 14가지 서류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초본주민등록 등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자동차 관련 서류
  • 부동산 관련 서류
  • 보험 관련 서류
  • 사업자 등록증명
  • 휴업사실증명 및 폐업사실증명
  • 개인 영업 관련 서류
  • 납세 및 체납 사실 증명
  • 소득금액 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 표준 재무제표 증명

1.채무자의 인적 사항 및 가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 발급 장소: 동사무소, 시청, 구청, 군청
  • 상세 내역 포함 필요성: 법원의 요구에 따라 상세 내역이 포함된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 발급 장소: 동사무소, 시청, 구청, 군청
  • 주민번호 처리: 채무자 본인의 주민번호 전체가 공개로 나와야 하며, 가족들의 주민번호는 앞자리만 공개됩니다.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채무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과거 재산 보유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됩니다.

  • 요구 기간: 과거 5년
  • 발급 장소: 동사무소, 시청, 구청

3. 자동차 관련 서류

채무자가 소유한 자동차 등록 원부시가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발급 장소: 시청, 구청, 군청
  • 시가 증명 자료: SK엔카 자료를 통해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 가능

4. 부동산 관련 서류

소유한 부동산 등기 사용 전부 증명서 (등기부 등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보험 관련 서류

생존자 보험 가입 내역 조회를 시작으로, 해당 보험사로부터 예상 해약 환급금 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 조회 방법: 생명보험협회나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한 인증 후 출력 가능

6. 개인 영업 관련 서류

개인 영업 경험이 있는 분들은 세무서의 사실증명 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7. 은행거래 내역

최근 변화된 규정에 따라, 은행 통장 거래 내역은 최근 1년간의 내역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전에는 5년치를 요구하였으나, 최근 1년치만 요구하게 바뀌어서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서류 제출이 조금 더 수월해졌습니다.

8. 지급 불능 시점의 중요성

지급 불능 시점 1년 이전부터 신청 시점까지의 재산 처분 내역이 있을 경우, 해당 내역을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거래 내역, 계약서, 그리고 통장 내역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9. 주거에 관한 서류 준비

주거 상황에 따라서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무상 거주 확인서 및 해당 집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무상 거주를 허락한 분의 신분증 사본

10. 이혼 관련 서류 제출

최근 2년 내에 이혼한 경험이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이든 협의 이혼이든 관련 서류를 법원에서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11. 소득 관련 서류

마지막으로, 귀하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 (최근 2년)
  • 급여 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2년)
  • 기초생활 수급 증명서나 국민연금 수령 증명서

이렇게 모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팁

핸드폰으로 진행상황 받기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 수신신청서를 작성하면, 파산 선고나 면책 결정에 대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죠.

 

법원의 파산신청 조회

법원에서는 파산신청 시 과거의 파산 및 회생 경험, 형사재판 경험 등을 조회하게 됩니다.

이는 파산 신청의 요건 및 면책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므로, 서류를 진실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파산 신청 과정은 복잡할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나 빠진 사항 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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