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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비용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변호사 수임료 및 선임비용)

법인파산 비용

법인파산 비용 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법인파산 비용 은 크게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입니다.

각각의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보죠.

인지대

인지대란 무엇인가?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 사건이나 신청 사건을 신청할 때 필요한 소송비용을 말합니다.

인지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수단의 하나로써 정부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합니다. 소송을 할 때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수입 인지를 사는 방식으로 비용을 지불하죠.

 

인지대 비용

특히 법인파산의 경우는 법인 채무자나 이사 등이 파산 신청을 할 때는 1000원의 인지대가, 채권자가 신청할 때는 3만원의 인지대가 필요하며 전자소송 시에는 각각 900원과 2만 7천원이 필요합니다.

 

송달료

송달료란?

송달료는 법원에서 사건 관계자들에게 소송관련 서류를 발송할 때 소요되는 우편 송달비용입니다.

송달비용

법인파산 사건의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법인파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 송달료 40회분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채권자 1명당 3회분씩을 더한 금액이 추가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파산을 신청할 때 채권자 수가 10명이라면 기본 송달료 40회분과 채권자 10명의 30회분의 송달료가 필요하죠.

총 36만 4천 원의 송달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는 달라집니다.

 

예납금

예납금이란?

예납금은 파산절차 비용을 위해 법원에서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비용, 송달료, 공고 비용이죠.

파산관재인은 판사를 대신해 사건의 전반을 조사하는 사람으로 이는 일반 공무원 외에도 법무사나 변호사들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기도 합니다.

 

예납금 비용

보통 법인채무자의 부채총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예납금은 500만 원, 10억 원 – 30억 원의 범위에서는 1000만 원, 30억 원 – 50억 원에서는 1200만 원, 50억 – 100억 원 미만에서는 1천500만 원, 100억 이상일 경우는 1억50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납금은 법인의 부채규모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며 사건의 규모나 복잡성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만일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인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수임료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마다 파산 사건 수임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회생파산 전문가들은 법인 채무자의 부채 총액을 기준으로 한 예납금을 기준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건의 복잡성, 난이도, 지역, 변호사의 경력 등을 계산해서 추가비용을 측정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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