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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절차 및 과정, 기간 (기업파산)

법인파산 절차

법인파산 절차 및 과정, 기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법원마다 법인파산 절차 의 차이가 조금씩 존재합니다. 본 글은 서울회생법원을 기준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파산 신청

신청서 제출

신청인이 법원에 법인파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인파산 신청인은 주로 법인 채무자이며 , 채권자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파산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에 관한 글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법인파산 비용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변호사 비용)

법인파산 비용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변호사 수임료 및 선임비용)

파산신청 서류

법인파산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파산 신청서
  • 채권자 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정관
  • 이사회 회의록

채무자 심문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기일에 맞춰 채무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심문기일이 정해지면 법원에서는 신청인 혹은 대리인(변호사)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서 채무자 신문에 관련된 질문들을 보내고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질문내용은 법인 채무자의 자산, 부채, 소득이 얼마인지와 부인권 행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입니다.

신청인 혹은 대리인(변호사)가 이에 관한 답변을 법원에 제출하고 난 뒤에 신문 기일에 맞춰 법원에 출석하면 판사의 질문에 설명하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예납금 납부

서울회생법원에선 채무자 심문기일 뒤에 예납금을 납부하지만 그 외의 다른 법원에서는 먼저 예납금부터 납부한 뒤 채무자 심문기일을 잡습니다.

채무자 심문 기일을 마치면 이제 보충 및 추가 제출할 자료들을 설명받고 예납금 납부명령을 받게 됩니다.

예납금 미납부는 파산신청 기각의 사유가 되므로 반드시 예납금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파산선고

법원이 조사를 통해서 법인 채무자와 사업체가 파산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파산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파산선고는 파산절차에 정식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인정하는 절차로 서울회생법원에 같은 경우는 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 영상재판을 통해서 파산선고를 받게되고 그 외의 지방법원에선 파산선고 기일에는 법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파산선고 기일에 처음으로 파산관재인을 만나게 됩니다.

파산선고 이 후 법인 대표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통장과 함께 파산관재인이 추가로 요구하는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파산선고 이후로 채권자들은 대표자에게 추심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채권자송달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이제 채권자들에게 파산선고 사실 및 채권신고 안내문을 전달하게 됩니다. 채권자들은 파산관재인에게 채권신고를 해야합니다.

 

재산현금화 및 파산재단 귀속

파산관재인은 법인자산을 현금화시키게 됩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신고를 바탕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을 정확히 조사해서 현금화된 채권은 일반재단채권과 특별재단채권으로 나뉘어서 배당과 변제해야하는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또한한 제1회 집회를 개최하게 되고 서울회생법원은 대표이사가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며, 다른 지방법원은 대표이사가 가급적이면 출석해야 합니다.

 

배당 및 종결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면, 파산절차는 ‘종결’로 이어집니다.

만약 자금이 부족하여 배당을 하지 못한다면 ‘폐지 결정’을 통해 파산 절차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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