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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뜻, 면담, 보수 및 비용, 권한 등 총정리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 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파산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을 뽑으라면 파산관재인 면담입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와 면담을 통해 재산조사, 환가절차, 면책여부 등을 결정하죠.

그렇다면 이 파산관재인은 누구이며, 보수나 비용은 얼마나 하는지, 그 외에도 자격, 권한 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자동으로 ‘파산관재인’이 선임이 됩니다.

판사의 수가 정해져있고 파산 신청인은 매우 많기 때문에 법원은 파산관재인이라는 조사관을 별도로 임명해 채무자의 재산상황 및 환가절차를 거쳐 면책의견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파산관재인 중에는 공무원이 아닌, 법관인들인 변호사, 법무사들도 있기에 이들의 선임비용 및 보수가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파산신청 시 이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 보수

일반적인 예납금은 30-40만원 정도 이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생계급여수급자 혹은 채무가 오래된 사람들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예납금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정리철차가 복잡한 사람들은 파산관재인의 업무량이 많기에 예납금이 최대 500만원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역할 및 권한

파산관재인 역할

파산관재인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재산 조사 및 환가 절차

파산자의 재산과 빚을 조사하여 이를 환가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면책 조사

재산을 은닉하거나 편파 변제 같은 불허가 사유가 없었는지 조사합니다.

파산관재인의 권한

일반적으로 파산절차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산관재인의 보고와 의견대로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파산절차에 있어서 파산관재인의 역할은 막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면담

면담 방식

파산관재인 면담은 1대 1로 진행됩니다.

파산관재인 면담 시 대리인이나 변호사의 참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거짓말 없이 당사자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면담 주의사항

긍정적인 첫인상

파산관재인과의 대화를 시작할 때는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따뜻한 말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대화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에만 답하자

파산관재인이 질문하는 내용에만 간단하게 답변하도록 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나 불필요한 질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서류작성

면담을 통해서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면 여러번 일할 필요없이 원할한 면담이 가능해지니다.

그렇기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것은 미루자

만약 파산관재인의 질문에 대해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면 확신 없이 답변하기 보다는 추후에 확인 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관재인은 대화의 내용을 기록하기 때문에 이 후 수차례 발언이 번복이 된다면 이 역시도 파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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