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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 환가 , 면제재산 , 보증금 등 총정리

파산재단 환가

파산재단 및 환가, 포기 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파산재단 이란?

파산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재산은 파산재단에 편입되고 이는 현금화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에 따라서 반환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정재산은 재단에 편입되지 않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죠.

 

파산재산 환가

환가란?

환가는 파산재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환가 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은 현금화된 채권을 배당에 따라서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의 재량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산의 환가 시기와 방법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재산을 환가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죠.

대부분의 경우, 채권조사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환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채권 조사와 환가의 관계

채권조사 기일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환가한 후 환가가 완료되면 해당 돈을 기반으로 채권조사 기일이 지정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절차가 원칙적으로 진행됩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환가 행위

법의 제492조에 따르면, 부동산, 광업권, 어업권, 특허권, 상표권 등 특정 재산의 환가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따르면서 파산 재산 환가가 진행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302호를 통해 파산 재산 환가의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을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환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파산과 보증금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그 중 3700만 원까지는 보호받게 됩니다.

이 “보호”란, 채권자들이 보증금을 압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즉, 파산을 해도 이 보증금 3700만 원은 갑의 소유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면제재산 제도

면제재산 제도는 파산 선고 시에 채무자가 가진 재산 중 일부를 법원의 결정에 의해 파산재단에서 제외하고, 그 재산을 채무자의 자유 재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면제재산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면제대상 결정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고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려 면제 대상을 결정합니다.

이 결정을 통해 파산재단에 원래 속해야 할 재산이 채무자의 자유재산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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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 및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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