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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청산 절차 : 파산종결, 파산폐지 뜻, 의미, 효력, 효과

파산청산

파산청산 절차인 파산종결, 파산폐지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파산재단과 청산절차

파산신청을 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파산재단에 귀속시킬 만한 재산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고차, 보증금, 보험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파산청산 절차라고 합니다.

파산재단에 관한 글을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파산재단 환가, 면재재산 총정리

 

청산절차의 종류

종결결정

청산한 뒤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을 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파산은 종결되며, 이를 “종결결정”이라 합니다.

폐지결정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산재단에 속할 만한 재산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적인 절차 없이 간편하게 파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폐지결정”이라고 부릅니다.

폐지결정에는 동시폐지결정 과 이시폐지결정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동시폐지결정

파산 선고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폐지 결정을 말합니다. 재산이 절차 비용에도 못 미치는 경우, 판사는 이러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시폐지결정

파산 선고 이후에 재산 조사 과정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적어 추가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내려지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현재, 이 방식이 주로 적용됩니다.

 

폐지결정의 의미

파산폐지 관련 문자가 도착했다는 것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 입니다.

따라서, 이후 면책결정문도 곧 도착하게 됩니다.

폐지라는 용어가 실패, 진행중지라고 생각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파산 폐지결정’은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좋은 징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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